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령의 역사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령의 역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3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계엄의 뜻과 의미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의 정의와 비상계엄령의 역사 그리고 선포 시 발생하는 주요 상황과 변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 포스터

 

 

비상계엄이란?

 

사전적의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계엄령은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엄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위키백과 한국어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권은 쿠데타 등에 의해 정상적인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 군사 정권에 의해 입법이 행해지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기도 하나,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는 정상적인 계엄 시에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한다.

 

 

법률적의미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기에 '계엄법'이 존재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경비계엄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병력을 동원하고, 비교적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 반해, 비상계엄은 훨씬 더 강력한 통제 조치를 포함한다. 비상계엄은 영장제도와 사법권 제한 등 국가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비상계엄령의 역사

 

 

최초의 계엄령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되어 이듬해인 1949년 2월 5일 해제되었습니다. 여순사건의 원인이기도 한 제주4·3사건과 관련해서는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어, 같은 해 12월 31일 해제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

 

1979년 10월 27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번째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날입니다. 전날인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 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2024년 12.3사태-어젯밤 이야기 수업자료 (전국역사교사모임 누리집)

 

 

인류사 최초의 계엄령

 

인류사에서 최초의 계엄령은 기원전(B.C) 121년 고대 로마 시대에 최고 원로원 비상 결의(Senatus Consultum Ultimum)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개혁파 호민관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카르타고 식민 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보수파의 충돌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인류사 최초 계엄령인 원로원 비상 결의를 통하여 군대를 동원 비상사태를 수습하면서 개혁파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제거하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계엄령

 

미국에서의 최초 계엄령은 영미 전쟁(1812~1815) 이 마무리되던 1815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남부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도시를 방어하던 앤드루 잭슨 장군에 의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에도 계엄령이 유지되면서 민간인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과 계엄령 남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 생활의 변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염려되고 무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평소와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지침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헌법적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도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1.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적 통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는 군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직접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군사법원의 재판 관할 확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도 군사법원의 관할 아래 놓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헌법상 기본권 제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4.통신 및 교통의 통제

계엄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통신과 교통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동과 정보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